실업급여 조건 3가지과 부정수급 조건 5가지, 제대로 알아보자

실업급여 조건 3가지과 부정수급 조건 5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는지, 근무일수는 너무 짧지 않은지,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 조건 5가지와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3가지는 <실업사유>, <근무일수>, <고용보험>으로 나눠 집니다.

스스로 사표를 쓰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실업급여의 실업사유에 해당하는데요. 크게 4가지로 분유 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90일 ~ 최대 240일까지 지급 되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지급금액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가입기간이 늘어날 수록 소정급여일수가 증가합니다. 30세이상, 10년 이상 근무 한 분들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액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따라 매년 바뀝니다. 그 해 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하시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거짓이나 형식적으로 신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업으로 간주 되니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부정하게 지급 받은 지급액의 2배를 추징,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의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