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패스로 피해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이로써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역패스 지원금의 신청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질문은 아래 따로 정리 하였으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방역패스 지원금이란?
방역패스로 피해본 소상공인 320만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방역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발표 되었는데요.
- 방역패스로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 방역물품 비용 10만원 상당의 현물지원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이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1-1. 지원 대상자
전국민
소상공인
정부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업종에서 제외된 업종도 포함됩니다. 키즈카페, 여행업, 공연업 등등 기존에 4차, 5차 지원금에서 제외되었던 업종도 모두 포함입니다.
1-2. 지원금 지급액
100만원 지급 예정
현재까지는 일괄 10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에 이재명 후보는 100만원은 너무 작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는데요. 추가 지원금액에 대해 논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지원금 확대되어 정말 피해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 되길 바랍니다.
1-3. 지원금 지급일
1차 : 12월 25일 전후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발표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방역패스 지원금의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르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전후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늦어지면 22년도 1월에 지급될 수도 있으니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차로 시작하여 차수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1차 지원대상자로 방역패스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영업시간 제한 대상 : 식당, 카페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6차 재난지원금인 방역지원금은 빠르면 21년도 늦으면 22년도 초에 지급 예정
- 1차 : 2020년 5월
- 2차 : 2020년 9월
- 3차 : 2021년 1월
- 4차 : 2021년 3월
- 5차 : 2021년 9월
- 6차 : 2021년 12월 or 2022년 1월
1-4.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PC,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별도로 운영 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지급받을 계좌번호 등이 필요 합니다.
2. 방역물품 지원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관련 내용 정리하였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적용대상
지원금 사용 가능 물품
3.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전시, 박람회장, 실외체육시설
- 이,미용, 키즈카페, 숙박시설
지원금액
추가 방역지원 대책
1. 3차, 4차 방역지원금 : 100만원 지급
2. 7차 재난지원금 : 30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7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